공공안전

[주영진의 뉴스브리핑] 공공안전 위협하는 '주취폭력'..가중처벌 필요할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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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OREA news 작성일18-08-18 00:00 조회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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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예 / 변호사
"보통 음주 상태서도 옳고 그름 판단 가능"
"제복 공무원을 '해치지 않는 사람'으로 의식해 역이용"

백기종 /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
"제복공무원, 공권력 함부로 못 써…문제 시 개인 책임"
"법정 난동 '강력처벌'하면서 경찰 폭행 기소율은 7% 미만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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