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안전

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공공안전 위협하는 주취폭력가중처벌 필요할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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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OREA news김지예 … 작성일18-08-18 09:17 조회1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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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예 / 변호사
\"보통 음주 상태서도 옳고 그름 판단 가능\"
\"제복 공무원을 \'해치지 않는 사람\'으로 의식해 역이용\"

백기종 /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
\"제복공무원, 공권력 함부로 못 써…문제 시 개인 책임\"
\"법정 난동 \'강력처벌\'하면서 경찰 폭행 기소율은 7% 미만\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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